세계 컴플렉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책명제와 사실명제를 잘 구분해서 행동하지 못하는 듯 하다.
정책 명제는 똑같은 사실을 앞에 두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가치판단 문제이지만, 사실 명제는 이 사실이 어떻게 돌아간다 라는 것에 대한,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할수 없는 사실에 관한 문제이다.
정책 명제로 해석할 문제는 수많은 정치적 분쟁, 가치판단 여지 등을 따질수 있다. 하지만 정책 명제로 사실을 판단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실 명제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확실히 따지고 나서 정책 명제를 가지고 논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 같은 경우는 미국발 세계화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으로는 세계화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높은 효용을 이룬다 라고 하지만, 저것 또한 그 효용이 그 국가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질지 모르는 정책 명제의 분석에 불과하다.
나도 좀 더 어렸던 시절에는 흥분해서 반미 시위에도 참여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어리지만) 5.18 기념 행사에 참여해서 전경들과 맞붙기도 했었다. 아직도 미국 주도의 세계화는 구역질이 나는 것이 사실이다. 사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논란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협상을 병신같이 했고, 거기 대해서는 질타하고 싶은 생각이 매우 많이 든다.
하지만 논의를 함에 있어서 사실을 먼저 잡지 못한다면, 정책명제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지지 기반이 없는 모래위에 쌓은 성이 될 뿐이라고 생각한다.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계속 호도해봐야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만 양성해 낼 뿐이다.
이명박의 정책이 싫고, 그에 대해 반대하고 싶다 라는 이유로 잘못된 사실이건 뭐건 이걸 좀 더 알려야 하지 않나? 라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이번 광우병 논란이라거나, 의보 민영화 논란 같은 것들이 있겠다. 이런 분들은 정책 명제를 먼저 세워두고 사실 명제를 정립하려 노력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정책 명제에 맞춰서 사실 명제가 나올리는 없지 않는가?
정책명제에 맞춘 사실 명제들은 사실 명제처럼 보이지만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일 뿐이다. 논의를 하려면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임해야 하며, 카더라 라는 말들은 자제해야 한다.
얼마 전 백분토론을 보면서 "패널들이 이래서 1부는 전문가가 없으니 별로겠지만 2부는 볼만하겠네"라고 기대하면서 봤지만, 진중권씨 마져도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카더라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는 한국도 갈데까지 갔구나 싶었다.
인정 해야만 하는 사실적 현상들은 인정을 하자. 거기 대해서 내릴 가치 평가 , 즉 정책명제 문제는 사실이 어떻게 나오건 사람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는 법이다. 하지만 정책명제 하나만을 붙잡고 밀고 나가기 위해 잘못된 사실명제를 밀고 나가는 현재의 한국의 광란은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이 과대포장되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정부의 협상에 임한 태도가 옳다 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도 받아들이기 힘든건가?

티스토리로 처음 옮겨오면서 약간 민감한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만. 아무쪼록 읽고 지적할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우병이란?
요즘 광우병에 대해서 논란들이 많다. 예전 미군 장갑차 사건때와 비견될 만큼 연이어 촛불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는 온갖 광우병 비하 만화나 글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도시전설이며, 사실이 아니다. 모 만화가의 만화에서는 변형 프리온이 600도로 가열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다. 실제 광우병은 어떤 질병일까?
광우병의 병원은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초기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병원으로 생각했지만, 발견하지 못하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전염 병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변형 프리온을 주입시킨 양이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하지 않고, 쥐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자, 그 잠복기를 매우 길게 잡았다. 변형 프리온이 전염 병원이 맞다면 변형 프리온을 가지고 한 실험들이 성공했어야 하며, 그 잠복기가 설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프리온이 단백질인 이상, "다른 프리온 단백질도 자신과 같은 변형 프리온 단백질로 변형시키는 매커니즘"을 증명하기는 커녕, "섭취를 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원형 그대로 체 내에 흡수될 수 있는가?"의 문제도 증명하지 못했다. 기실 광우병의 전염 병원이 변형 프리온 이라는 학설은 노벨상을 받던 당시에 반짝했던 학설이며, 현재로서는 너무 문제점이 많아 사장되어가는 학설이다. CJD와 vCJD와의 구분점도 결국 부검해서 변형프리온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는다는 것인데, 그 병을 구분해야 하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다.
광우병 원인이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섭취해서 일어난다 라는 학설을 대체하는 학설들은 현재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 중 매우 설득력 있는 학설이 있는데, 체내의 Mg과 Ca이온의 농도 변화로 인해 전위차가 발생해서 프리온 단백질 내의 이온이 바뀌는 과정에서 프리온의 구조가 변형되었다는 이론이다. (프리온 단백질이 변하는 것도 실험적으로 증명했지만, 사실 이 이론이 맞는지는 확실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 이론대로 설명한다면 변형 프리온 단백질설이나 바이러스 설 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순록이나 양이 걸리는 광우병- 양의 경우는 특히 스크래피- 가 왜 걸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스크래피의 경우 그 목장의 양을 다 빼놓고 몇년이 지나서 다시 양을 넣어도 스크래피가 재발한다는 것을 섭생이 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관련된 논문중 하나를 첨부해 둔다. 관심있는 사람은 읽어보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생물학에 대해서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변형프리온 설이 "처음에는 흥미롭게 들릴지"몰라도, 왜 이 설이 말도 안되는 것인지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며칠전 PD수첩을 보고 나와 이야기한 서울 공대 학생 한명이 "변형 프리온은 그냥 분해 안되고 바로 흡수 될수 있는거 아닌가?" 라거나 "분해된 아미노산이 변형 프리온의 경우 흡수 되고 나서 알아서 재결합 할 수 도 있지 않나?"같은 질문들을 몇번 정도 하던 것을 보면 사람들이 변형프리온학설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려면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하는 과정도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다.

확실한 것은 후자의 학설을 따르면 소를 먹는것과 광우병은 관계가 없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당연한 이야기지만, 건강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약간의 가능성도 체크해야 한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가능성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법이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 설을 지목했을때는, 미국 소 수입 문제로 파동이 불거진게 너무 늦게 터졌다. 이미 한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나왔어야 하고, 예를 들자면 프랑스제 치즈라거나 이런 것들도 전부다 광우병 유발 식품이 되는 것이다. 광우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광우병 원인에 대해서 다 차단할 준비를 해야한다. 이건 평등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소 수입말자는데 왜 한우는 끌고 들어가냐가 아니다. 한우도 마찬가지로 발병 위험이 있고, 미국소가 불안하기 때문에 전수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한우도 같이 도입하자는 것이다.

1.1. 한국인은 과연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은 알수 없는 문제이다. vCJD발병자 중 MM형을 가진 사람이 현재까지 100% 라는 건데, MM형을 가졌다고 해서 vCJD가 발병 확률이 높냐 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PD수첩에서 다뤘던 그 논문 내에서도 그 유전자형을 가진 것과 병 발병 확률은 관계가 없다 라고 나와 있다. 그 논문을 쓴 교수가 자기의 논문이 내용이 편집되어 오용되고 있으니까, 자신의 논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한 말이 기사에 나왔는데, 그 교수가 쓴 논문 읽어보면 바로 해결될 일을 사람들은 확인조차 안하고 "이명박 정부의 압력에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교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 그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는게 오히려 당장의 군중심리에 자신의 논문을 거짓에 팔아먹은 학자의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야지.


2. 왜 우리나라는 수입소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나? - 미국도 안먹는 30개월 소의 거짓과 한우의 실태 -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조약에는 FTA이전에 GATT(제네바협정) 이라는 것이 있다. 이 제네바 협정을 살펴보면, National Treatment 즉,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서 내국 물품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라는 원칙이다. 한국과 미국의 소 도축 기준을 살펴보았을때, 일본이 한 "전수검사"를 하려면 한국이 한우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검역율은 우리 나라가 "저렇게 낮게 잡아서 어떻게 광우병 소를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미국소 검역률의 1/200의 비율이고, 한국은 재미있는게 우리는 광우병이 없다! 라는 똥배짱 하에 광우병 의심소가 발생해도 심의하지 않는다. 광우병 의심소를 신고 하지 않는다 해도 처벌조차 없다. 게다가 광우병 의심소가 죽어도 소 주인이 반대하는 경우 부검조차 하지 못한다.(덕분에 여태 한건도 광우병 의심소 부검 기록이 없고, 덕분에 한건도 광우병 발병이 없다) 항생제를 미국에 대해서 훨씬 많이 먹이고, 동물성 사료도 미국만큼 먹이는 한우는 안전하다고 떠벌리면서, 미국 소는 위험하다고 협상에서 거절할 명분이 있는가?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소들 영상을 보여주면서, "봐라. 미국에는 이런 소들도 많다"라고 하지만, 그 소들의 경우 도축되어서 고기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런 소들의 검역 결과도 안전하다고 나온다. 광우병 의심 소들 하나하나를 다 잡아서 체크할 수 있는 미국의 시스템의 승리라고 해야하나... 한국에서도 병든 소가 도축되어 나온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리가 없다 라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링크 하나만 걸겠다.여기를 클릭
한우협회 지회장 이라는 사람이 브루셀라 병에 걸린 소를 농가에서 몰래 도축해 정육업자에게 팔려다가 적발된 현장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나라 사람들이 "너네 소 검사 기준이 위험해" 라면서 반대한다면 "너네 소는 더 막장이잖아?" 라면서 제네바 협정만 들먹이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진다.
진중권이 잘 모르고 흥분해서 덤볐다가 깨졌듯이 일본도 그렇게 자국에 마음에 드는 협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바로 수입 금지가 아니라 몇번이나 반복해서 발생하면 수입 금지라는 것이다. 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자국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100% 검수)를 적용하고 광우병 검사도 전부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는 일본의 경우랑 비교해서도, 그렇게 나쁜 협상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안전과 관련된 문제니까 더 꼼꼼했으면 하는걸 바라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더 좋은 협상 결과를 얻어내려면 한우 검수 시스템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한우보다 미국산 쇠고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이것은 민족적인 감정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어느 나라 소의 고기를 더 많이 검사하는가? 어느 나라 소의 고기가 더 다양하게 검사하는가? 라는 점을 따져봤을때 그렇다)

2.2 자국민도 안 먹는 30개월 이상소?
30개월 이상 소 수입 문제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자국민도 안먹는 30개월 이상 소 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다.
미국 육류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30개월 이상 도축소의 고기의 최대 수입처는 미국이라고 한다. 특히나 햄버거를 파는 페스트푸드 점에서 햄버거 페티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많이 이용한다고 한다. 즉, 미국인들은 사실상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매우 자주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광우병 위험이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안먹는다 라는 도시전설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미국소 중에서 30개월 이상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다 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다. 이 이야기의 근원은 일본이 "30개월 이상 소를 검사해 보니까 광우병이 있는거 같더라"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대상 30개월 이상 소는 미국소가 아니라 일본 자국 내 소이다. "우리 걸로 검사해서 보니까 30개월 이상은 문제가 있는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소는 못들여."라고 말하는 증거 자료를 내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미국 소에 30개월 이상에 광우병이 발견되어서 미국인들도 안먹는다 라는 것은 전혀 뜬금없는 헛소문이다. 문제 될 것 없다. 우리도 일본처럼 전수검사 하면서 미국산 20개월 미만만 수입할 명문을 만들면 된다. 아니 명분 이전에 광우병이 그렇게 두렵다면, 당연히 한우도 검사해야 하는것 아닌가?

광우병은 당연히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광우병 소 = 미국 소 라는 잘못된 명제를 두고 다른 큰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살펴볼 일이다.